중국 AI 알고리즘 비안: 실제로 누가 필요하고, 규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국 AI 알고리즘 비안이란?

알고리즘 비안(算法备案)은 추천 알고리즘을 쓰는 서비스에 대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록입니다. 라이선스가 아니라 비안입니다: 따내야 할 승인은 없지만, 마감이 있고, 표시해야 하는 공개 번호가 있으며, 놓쳤을 때의 벌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설명은 의역입니다. 그 법령은 짧고, 그것이 귀하에게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조문은 원문으로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법령: 《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 CAC·공업정보화부·공안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동 발포, 2022년 3월 1일 시행; 그리고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2023년 8월 15일 시행.

추천 알고리즘으로 치는 것은 “AI”보다 넓다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应用算法推荐技术提供互联网信息服务（以下简称算法推荐服务），适用本规定。……

前款所称应用算法推荐技术，是指利用生成合成类、个性化推送类、排序精选类、检索过滤类、调度决策类等算法技术向用户提供信息。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알고리즘 추천 기술을 적용하여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알고리즘 추천 기술을 적용한다”란 생성·합성류, 개인화 푸시류, 순위·선별류, 검색·필터링류, 스케줄링·의사결정류 등의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다섯 가지 범주이고, 그중 첫 번째만이 서구 제품 팀이 “AI”라 부를 법한 것입니다. 개인화된 제품 피드는 个性化推送类입니다. 검색 결과 순위는 排序精选类입니다. 콘텐츠 필터는 检索过滤类입니다. 팀들은 흔히 자신이 “AI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만, 규정이 묻는 질문은 훨씬 더 넓습니다.

누가 중국 AI 알고리즘 비안이 필요한가?

그 알고리즘을 쓰는 모두가 아닙니다. 의무는 특정 한정어에 붙으며, 그것이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문구입니다:

第二十四条 具有舆论属性或者社会动员能力的算法推荐服务提供者应当在提供服务之日起十个工作日内通过互联网信息服务算法备案系统填报服务提供者的名称、服务形式、应用领域、算法类型、算法自评估报告、拟公示内容等信息，履行备案手续。

算法推荐服务提供者的备案信息发生变更的，应当在变更之日起十个工作日内办理变更手续。

算法推荐服务提供者终止服务的，应当在终止服务之日起二十个工作日内办理注销备案手续，并作出妥善安排。

제24조. 여론 속성 또는 사회 동원 능력을 갖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비안 시스템을 통해 제공자의 명칭, 서비스 형식, 적용 분야, 알고리즘 유형, 알고리즘 자체 평가 보고서, 공시하려는 내용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비안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비안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비안 말소 절차를 밟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방아쇠는 具有舆论属性或者社会动员能力 — 여론 속성 또는 사회 동원 능력 — 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 공개 댓글, 또는 사람을 대규모로 조직할 수 있는 채널을 지닌 서비스를 뜻합니다. 폐쇄형 B2B 애플리케이션 안의 추천 엔진은 공개 피드를 가진 소비자 앱과는 다른 경우이며, 규정은 그 둘을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AI를 배치하는 모든 회사가 비안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 쓰여 있지 않은 규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계는 출시 승인이 아니라 서비스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10 영업일입니다. 비안은 가동 이후에 하는 일이며, 이것이 자주 뒤늦게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당국 자신의 시계는 30 영업일이다

第二十五条 国家和省、自治区、直辖市网信部门收到备案人提交的备案材料后，材料齐全的，应当在三十个工作日内予以备案，发放备案编号并进行公示；材料不齐全的，不予备案，并应当在三十个工作日内通知备案人并说明理由。

제25조. 국가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 부문은 비안인이 제출한 비안 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완비된 경우 30 영업일 이내에 비안을 완료하고 비안 번호를 발급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자료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비안하지 아니하고, 30 영업일 이내에 비안인에게 통지하고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ICP 비안과 같은 구조입니다 — 완비된 제출로부터 기산되는 법정 기간이므로, 미비한 자료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재시작시킵니다.

그리고 번호는 페이지에 올라간다

第二十六条 完成备案的算法推荐服务提供者应当在其对外提供服务的网站、应用程序等的显著位置标明其备案编号并提供公示信息链接。

제26조. 비안을 완료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의 두드러진 위치에 비안 번호를 표기하고 공시 정보 링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것이 비안된 중국 AI 서비스가 푸터에 网信算备 번호를 다는 이유입니다 — 다른 규제 당국에서 나온, ICP 번호와 같은 패턴입니다.

건너뛰면 무슨 일이 생기나

第三十一条 算法推荐服务提供者违反本规定……第二十四条、第二十六条规定……由网信部门和电信、公安、市场监管等有关部门依据职责给予警告、通报批评，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责令暂停信息更新，并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제31조.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본 규정 … 제24조,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인터넷정보 부문 및 전신·공안·시장감독 등 관련 부문이 직무에 따라 경고, 통보 비판을 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황이 중한 경우, 정보 갱신 정지를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실무에서는: 责令暂停信息更新 — 정보 갱신 정지 명령 — 이 벌금이 아니라 대비해 설계해야 할 제재입니다. 갱신할 수 없는 추천 서비스는 온라인에 올라 있으면서도 작동을 멈춘 제품입니다. 제33조는 은닉이나 허위 자료로 취득한 비안은 곧바로 취소된다고 덧붙입니다.

귀사 서비스가 생성형 AI인 경우

생성형 AI 방법은 별도의 비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비안을 다시 가리킵니다:

第十七条 提供具有舆论属性或者社会动员能力的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开展安全评估，并按照《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履行算法备案和变更、注销备案手续。

제17조. 여론 속성 또는 사회 동원 능력을 갖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따라 알고리즘 비안 및 변경·말소 비안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같은 방아쇠 문구에, 보안 평가가 얹힙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 규칙은 사람들이 가정하는 것보다 좁습니다 — 같은 방법의 제2조는 중국 안의 공중에게 제공되지 않는 연구·개발을 제외하므로, 중국 사용자를 결코 마주하지 않는 내부 모델은 그 밖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송 문제로 만드는 조문

第二十条 对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境外向境内提供生成式人工智能服务不符合法律、行政法规和本办法规定的，国家网信部门应当通知有关机构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予以处置。

제20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영역 내로 제공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법률·행정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은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기술적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것이 쓰여 있는 두 번째 관문입니다. 역외에서 서비스한다고 해서 생성형 AI 제품이 제도 밖에 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시된 구제책이 기술적 조치인 제도 안에 놓습니다. 여기서 도달 가능성과 허가는 같은 결정이며, 저희는 그 전반부에 대해 각 전송 방식이 실제로 무엇을 사 주는지 측정했습니다.

중국 AI 알고리즘 비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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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국무원이 발행한 전문: gov.cn.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행한 전문: cac.gov.cn. 비안된 알고리즘은 CAC가 공개 목록으로 게시합니다.

위 번역은 저희가 한 것이며 방향 잡기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영어와 중국어가 다른 경우, 중국어가 우선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