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아래는 중국의 전신 업무 경영 허가 관리 방법(电信业务经营许可管理办法, 공업정보화부 제42호령)의 영어 번역본에서 옮긴 한국어 번역으로, 2017년 7월 3일 공포되고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귀사가 중국 본토에서 상업용 인터넷 또는 전신 서비스 — 이용자에게 과금하거나, 유료 트래픽을 전달하거나, 부가가치 온라인 사업으로 운영되는 모든 것 — 를 운영한다면, 본 방법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라이선스를 규율합니다. 본 방법은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상업용 ICP 라이선스)과 기초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각각이 요구하는 지분·등록 자본 조건, 허가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갱신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상업용 라이선스는 정보성 사이트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에 따라 완료하는 비상업용 ICP 비안과 구별됩니다; 귀사의 사업에 어느 쪽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은 중국 진출 전에 자문과 정리해 두어야 할 기초적인 컴플라이언스 문제입니다.
전신 업무 경영 허가 관리 방법(2017년 7월 3일 공업정보화부 제42호령으로 공포; 2017년 9월 1일 시행(2009년 공업정보화부 제5호령 폐지))
제1장 — 총칙
제1조 본 방법은 전신 업무 경영 허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신 조례」와 그 밖의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이하 “경영 허가증”)의 신청, 심사·승인, 사용,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공업정보화부와 성·자치구·직할시의 통신 관리국(이하 통칭하여 “전신 관리 당국”)은 경영 허가증의 심사·승인·관리를 담당하는 당국이다.
경영 허가증의 심사·승인·관리는 공중의 편의, 효율,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따른다.
공업정보화부는 전신 업무 종합 관리 플랫폼(이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영 허가증의 온라인 신청·심사·승인·관리와 관련 정보의 공개·조회·공유를 추진하고, 신용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제4조 전신 업무를 경영하려면 법에 따라 전신 관리 당국이 발급하는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신 업무 경영자는 그 전신 업무 경영 과정에서 경영 허가증의 규정을 준수하고, 전신 관리 당국의 감독·관리를 받고 협조하여야 한다.
전신 업무 경영자가 경영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그 전신 업무를 경영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2장 — 경영 허가증의 신청
제5조 기초 전신 업무를 경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초 전신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일 것, 그리고 회사의 국유 지분이나 주식이 51% 이상일 것;
(2) 사업 발전 연구 보고서와 네트워크 구축 기술 방안을 가질 것;
(3) 수행하려는 사업 활동에 상응하는 자금과 전문 인력을 가질 것;
(4) 사업 활동 수행을 위한 장소, 시설, 그에 상응하는 자원을 가질 것;
(5) 이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신용이나 능력을 가질 것;
(6) 단일 성·자치구·직할시 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경우 최저 등록 자본은 1억 위안(RMB); 전국 또는 여러 성·자치구·직할시에 걸쳐 경영하는 경우 최저 등록 자본은 10억 위안(RMB)일 것;
(7) 회사와 그 주요 투자자 및 주요 경영·관리 인원이 전신 업무 경영 신용 위반 명단에 오르지 않았을 것;
(8) 국가가 정한 그 밖의 조건.
제6조 부가가치 전신 업무를 경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일 것;
(2) 수행하려는 사업 활동에 상응하는 자금과 전문 인력을 가질 것;
(3) 이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신용이나 능력을 가질 것;
(4) 단일 성·자치구·직할시 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경우 최저 등록 자본은 100만 위안(RMB); 전국 또는 여러 성·자치구·직할시에 걸쳐 경영하는 경우 최저 등록 자본은 1,000만 위안(RMB)일 것;
(5) 필요한 장소, 시설, 기술 방안을 가질 것;
(6) 회사와 그 주요 투자자 및 주요 경영·관리 인원이 전신 업무 경영 신용 위반 명단에 오르지 않았을 것;
(7) 국가가 정한 그 밖의 조건.
제7조 기초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의 신청인은 다음 신청 자료를 공업정보화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기초 전신 업무 경영을 위한 서면 신청서로서, 신청하는 전신 업무의 종류, 사업 적용 지역, 회사 명칭,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것;
(2) 회사 영업 허가증의 부본과 그 사본;
(3) 회사 개요 — 회사의 기본 상황, 수행하려는 전신 업무의 조직 구조와 관리 방식, 기술력과 경영·관리 인원, 그리고 수행하려는 사업 활동에 상응하는 장소·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
(4) 회사의 정관, 지분 구조, 주주에 관한 관련 정보;
(5) 사업 발전 연구 보고서 — 전신 업무 경영을 위한 사업 발전·시행 계획, 서비스 항목, 사업 적용 지역, 요금 체계, 예상 서비스 품질, 비용·편익 분석 등을 포함하는 것;
(6) 네트워크 구축 기술 방안 —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 구축 계획, 네트워크 상호 접속 계획, 기술 표준, 전신 장비 구성, 전신 자원 사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것;
(7) 이용자에게 장기 서비스와 품질 보증을 제공하는 조치;
(8)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보장 조치;
(9) 회사의 신용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10) 회사가 법에 따라 그 전신 업무를 경영할 것이라는,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8조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의 신청인은 다음 신청 자료를 전신 관리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을 위한 서면 신청서로서, 신청하는 전신 업무의 종류, 사업 적용 지역, 회사 명칭,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것;
(2) 회사 영업 허가증의 부본과 그 사본;
(3) 회사 개요 — 회사의 기본 상황과, 수행하려는 전신 업무의 인력·장소·시설을 포함하는 것;
(4) 회사의 정관, 지분 구조, 주주에 관한 관련 정보;
(5) 전신 업무 경영을 위한 사업 발전·시행 계획과 기술 방안;
(6) 이용자에게 장기 서비스와 품질 보증을 제공하는 조치;
(7)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보장 조치;
(8) 회사의 신용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9) 회사가 법에 따라 그 전신 업무를 경영할 것이라는,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신청하는 전신 업무가 법률·행정법규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먼저 관련 주관 당국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주관 당국이 발급한 심사·승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 경영 허가증의 심사·승인
제9조 경영 허가증은 기초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과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의 두 종류로 나뉜다.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은 다시 범지역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과, 단일 성·자치구·직할시 구역을 포괄하는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으로 나뉜다.
기초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과 범지역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가 심사·승인한다. 단일 성·자치구·직할시 구역을 포괄하는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은 해당 성·자치구·직할시의 통신 관리국이 심사·승인한다.
외국인 투자 전신 기업의 경영 허가증은 「외상 투자 전신 기업 관리 규정」에 따라 공업정보화부가 심사·승인한다.
제10조 공업정보화부는 기초 전신 업무 경영 신청 자료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 수리 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정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한 번에 고지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신청을 수리한 후, 전문가를 조직하여 제7조 (5)·(6)·(8)에 규정된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심사 의견을 형성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기초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신 관리 당국은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 신청 자료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 수리 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정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한 번에 고지한다.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전신 관리 당국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제8조 (5)·(6)·(7)에 규정된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심사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전신 관리 당국은 모든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범지역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 또는 단일 성·자치구·직할시 구역을 포괄하는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신 관리 당국이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스스로 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신청인에 대한 현장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신청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전신 관리 당국이 전문가 심사를 조직하는 경우, 전문가 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본 방법 제10조 제3항과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 경영 허가증은 본체와 부속서로 구성된다.
경영 허가증의 본체에는 회사 명칭, 법정 대표자, 업무 종류(서비스 항목), 사업 적용 지역, 유효 기간, 발급 당국, 발급일, 경영 허가증 번호 등을 기재한다.
경영 허가증의 부속서에는 특별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신 관리 당국은 전신 업무 수행, 전신 업무 경영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특별 요건을 부과한다.
경영 허가증에는 발급 당국의 도장을 날인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경영 허가증의 내용을 조정하고 다시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 기초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전신 업무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다.
범지역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과, 단일 성·자치구·직할시 구역을 포괄하는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제15조 경영 허가증은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수령하거나, 법정 대표자가 위임장을 제시하여 위임한 회사의 다른 사람이 수령한다.
제4장 — 경영 허가증의 사용
제16조 전신 업무 경영자는 경영 허가증에 기재된 전신 업무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사업 적용 지역 내에서, 경영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그 전신 업무를 경영하여야 한다.
전신 업무 경영자는 회사의 주된 영업 장소, 웹사이트 홈페이지, 사업 홍보 자료 등의 두드러진 위치에 그 경영 허가증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7조 무선 통신 업무 경영을 승인받은 당사자는 무선 관리에 관한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경영 허가증에 근거하여 무선 관리 당국에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신 업무 경영자는 발급 당국의 승인을 받아, 그가 지분 비율(직접·간접 보유 모두 포함) 51% 이상을 보유하고 전신 업무 경영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그 경영자가 경영을 승인받은 전신 업무를 경영하도록 수권할 수 있다. 발급 당국은 전신 업무 경영자의 경영 허가증에 수권받은 회사의 명칭, 법정 대표자, 업무 종류, 사업 적용 지역 등의 세부 사항을 기재한다.
범지역으로 기초 전신 업무 경영을 승인받은 회사는 단일 지역 내에서 둘 이상의 회사에 동일한 기초 전신 업무를 경영하도록 수권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경영 허가증을 위조·변조·사취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5장 — 경영 행위의 규율
제20조 기초 전신 업무 경영자는 공개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전신 업무 경영자에게 관련 전신 업무 경영에 필요한 전신 서비스와 전신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경영 허가증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에게는 전신 업무 경영을 위한 전신 자원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네트워크 접속이나 업무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전신 업무 경영자는 어떤 수단으로도 불공정 경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자에게 네트워크 접속, 대리 요금 징수, 또는 업무 협력을 제공하는 기초 전신 업무 경영자는 해당 부가가치 전신 업무의 내용, 과금, 협력 행위를 규율·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발견·감독·처리 제도와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 기초 전신 업무 경영자가 자신과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자 간의 협력 조건을 조정하는 경우, 먼저 관련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자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견 수렴의 정황과 기록은 보존하여, 전신 관리 당국이 감독·검사를 수행할 때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응하는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기초 전신 업무 경영자가 제공하는 전신 서비스나 전신 자원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고, 그렇게 취득한 전신 서비스나 전신 자원을 접속 서비스에 종사하는 다른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자에게 전대(轉貸)해서는 안 된다;
(2) 이용자의 접속 서비스 절차를 처리할 때, 이용자에게 진실한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그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
(3) 법에 따라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비상업용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비안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조직이나 개인에게 접속 서비스, 대리 요금 징수,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4) 전신 관리 당국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업무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요구에 따라 전신 관리 당국의 상응하는 시스템과 상호 접속을 실현하며, 정기적으로 관련 업무 관리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접속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불법 정보 전파를 감독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신 조례」 제56조에 명시된 것에 명백히 해당하는 정보의 전파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접속 서비스, 대리 요금 징수, 유사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관련 국가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전신 관리 당국의 요구에 따라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전신 관리 당국은 전신 업무 시장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 전신 업무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전신 관리 당국에 상응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전신 업무 경영자는 국가와 전신 관리 당국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관리 기구와 전임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관리 인원을 지정하고;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보장, 네트워크 보안 보호, 불법 정보의 모니터링·처리, 신규 업무의 보안 평가,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조기 경보, 돌발 사고 긴급 대응, 이용자 정보 보안 보호의 제도를 수립하며; 그에 상응하는 기술 보장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6장 — 경영 허가증의 변경·철회·취소·말소
제27조 경영 허가증의 유효 기간 만료 시 경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90일 전에 원래의 발급 당국에 경영 허가증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경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90일 전에 원래의 발급 당국에 보고하고 적절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경영 허가증 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경영 허가증의 유효 기간 중에 전신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유효 기간 만료 시 연장하지 않는다.
제28조 전신 업무 경영자, 또는 그가 전신 업무 경영을 수권한 회사가, 합병·분할, 주주 변경 등으로 경영 주체를 변경해야 하거나 사업 범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회사가 관련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의 발급 당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신 업무 경영자가 그 경영 주체나 주주를 변경하는 경우, 본 방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3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경영 허가증의 유효 기간 중에 회사 명칭, 법정 대표자, 또는 등록 자본을 변경하는 경우,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서의 회사 변경 등록 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의 발급 당국에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 변경 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경영 허가증의 유효 기간 중에 전신 업무 경영자가 경영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초 전신 업무의 경영을 종료하는 경우, 전신 관리 당국이 정한 전신 산업 관리의 전체 배치에 부합할 것;
(2) 이용자를 적절히 처리할 실행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이용자와 관련된 마무리 사항을 적절히 처리하였을 것.
제31조 경영 허가증의 유효 기간 중에 전신 업무 경영자가 경영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다음 신청 자료를 원래의 발급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전신 업무 종료를 위한 서면 신청서로서, 회사 명칭, 연락처, 경영 허가증 번호, 종료를 신청하는 전신 업무의 종류, 사업 적용 지역 등을 기재한 것;
(2) 전신 업무 종료에 동의하는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 총회 결의;
(3) 이용자와 관련된 마무리 작업을 적절히 수행하겠다는,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4) 이용자와 관련된 마무리 사항의 해결에 관한 회사의 설명서 — 이용자 처리 계획, 사회에 대한 공고 경위, 이용자 의견 요약, 시행 계획 등을 포함하는 것;
(5) 회사 경영 허가증의 원본과 영업 허가증의 사본.
전신 업무 종료 신청을 받은 후, 원래의 발급 당국은 이를 사회에 공고하며, 공고 기간은 30일이다. 공고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원래의 발급 당국은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신 업무 종료 조건을 충족하는 경영자에 대하여는, 원래의 발급 당국이 승인하고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을 회수·말소하거나, 해당 전신 업무의 종류와 사업 적용 지역을 말소한다; 전신 업무 종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영자에 대하여는, 원래의 발급 당국이 승인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당국이나 그 상급 당국은 경영 허가증을 철회할 수 있다:
(1) 발급 당국의 직원이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릴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행정 허가 결정이 법정 권한을 넘거나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3) 행정 허가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부여된 경우;
(4) 법에 따라 경영 허가증을 철회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당국은 경영 허가증을 말소한다:
(1) 전신 업무 경영자가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2) 경영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되지 않은 경우;
(3) 전신 업무 경영자가 관련 당국으로부터 법에 따라 처벌받았거나, 불가항력으로 허가된 전신 업무 사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경영 허가증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5) 법률이나 법규가 정한, 경영 허가증을 말소하여야 하는 그 밖의 사정.
제34조 발급 당국이 전신 업무 경영자의 경영 허가증을 취소·철회·말소한 후에는, 이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신 업무 경영자의 경영 허가증이 취소·철회·말소되는 경우, 그 경영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영 허가증이 취소·철회·말소되는 경우, 그것을 원래의 발급 당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장 — 업무 허가의 감독·검사
제35조 전신 업무 경영자는 매년 1분기에 관리 플랫폼을 통해 발급 당국에 다음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전신 업무 경영;
(2)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발전, 인력·조직의 변동;
(3) 서비스 품질;
(4)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보장 제도·조치의 시행;
(5) 국가와 전신 관리 당국의 관련 규정 및 경영 허가증 특별 사항의 시행;
(6) 발급 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그 밖의 정보.
전항 (1)부터 (3)까지의 정보(상업 비밀에 관한 정보 제외)는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5)·(6)의 정보를 사회에 공개할지는 전신 업무 경영자의 선택에 맡긴다.
전신 업무 경영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연례 보고 정보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며, 기만하거나 실제 상황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제36조 전신 관리 당국은 무작위 검사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전신 업무 경영자의 연례 보고 정보, 일상 사업 활동, 국가와 전신 관리 당국의 관련 규정 시행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전신 관리 당국은 서면 검사, 현장 검증, 네트워크 모니터링 같은 방법을 채택할 수 있고, 제3자 기관에 관련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신 관리 당국이 무작위 검사 과정에서 전신 업무 경영자가 전신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을 발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전신 관리 당국은 무작위 검사, 일상 감독·검사, 행정 처벌 기록 등에 근거하여, 전신 업무 경영 불량 기록 명단과 전신 업무 경영 신용 위반 명단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신 업무 경영 불량 기록 명단과 신용 위반 명단은 관리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전신 관리 당국이 전신 업무 경영자가 본 방법 제35조에 따라 연례 보고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경우, 기한 내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신 업무 경영자가 전신 관리 당국이 요구한 기한 내에 연례 보고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전신 관리 당국은 그를 전신 업무 경영 불량 기록 명단에 올린다.
전항에 따라 전신 업무 경영 불량 기록 명단에 오른 전신 업무 경영자가 본 방법에 따라 연례 보고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전신 관리 당국의 확인을 거쳐 명단에서 삭제한다.
제39조 범지역으로 전신 업무 경영을 승인받은 회사가 관련 성·자치구·직할시에 지사를 설립·변경·폐쇄하는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 플랫폼을 통해 원래의 발급 당국과 현지 전신 관리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의 통신 관리국은 범지역 전신 업무 경영자가 해당 지역에서 전신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정황을 감독·검사하고, 관련 검사 결과를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전신 관리 당국은 감독·검사를 수행할 때 전신 업무 경영자의 정상적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어떤 비용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전신 관리 당국은 감독·검사를 수행할 때 감독·검사의 정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는 감독·검사 인원이 서명한 후 보관한다.
전신 관리 당국은 관리 플랫폼을 통해 그 감독·검사의 정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 전신 관리 당국은 관리 플랫폼을 통해 전신 업무 경영자가 행정 처벌을 받은 정황을 사회에 공개하고, 관련 기초 전신 업무 경영자와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전신 업무 경영자가 전신 관리 당국의 행정 처벌을 받는 경우, 전신 관리 당국은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를 전신 업무 경영 불량 기록 명단에 올린다; 다만 전신 관리 당국으로부터 경영 허가증 취소의 처벌을 받거나, 본 방법에 규정된 신용 위반 명단 직접 등재 사정이 있는 경우, 신용 위반 명단에 직접 올린다.
전신 업무 경영 불량 기록 명단에 오른 전신 업무 경영자가 1년 내에 전신 관리 당국의 행정 처벌을 다시 받지 않는 경우, 전신 관리 당국은 그를 불량 기록 명단에서 삭제한다; 3년 내에 전신 관리 당국으로부터 정돈을 위한 영업 정지 명령이나 경영 허가증 취소의 처벌을 다시 받거나, 공업정보화부가 정한 그 밖의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신 관리 당국은 그를 전신 업무 경영 신용 위반 명단에 올린다.
전신 업무 경영 신용 위반 명단에 오른 후 3년 내에 전신 관리 당국의 행정 처벌을 다시 받지 않는 경우, 전신 관리 당국은 그를 신용 위반 명단에서 삭제한다.
경영자가 전신 업무 경영 신용 위반 명단에 오르거나 삭제될 때, 그 주요 경영·관리 인원도 동시에 명단에 오르거나 삭제된다.
제43조 전신 관리 당국은 전신 업무 경영 불량 기록 명단과 신용 위반 명단에 오른 전신 업무 경영자에 대하여 중점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초 전신 업무 경영자나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자가 다른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자에게 네트워크 접속, 대리 요금 징수, 또는 업무 협력을 제공할 때, 전신 업무 경영 불량 기록 명단과 신용 위반 명단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
제44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전신 업무 경영자가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전신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관련 전신 관리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제8장 — 법적 책임
제45조 당사자가 전신 업무 허가를 신청하면서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전신 관리 당국은 신청 수리를 거부하거나 행정 허가 부여를 거부하고 경고하며, 신청인은 1년 내에 그 행정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당사자가 기만, 뇌물, 그 밖의 부당한 수단으로 전신 업무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전신 관리 당국은 행정 허가를 철회하고, 경고하며, 당사자를 전신 업무 경영 신용 위반 명단에 직접 올리고, 정황의 경중에 따라 5,000위안에서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청인은 3년 내에 그 행정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본 방법 제16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가 무단으로 전신 업무를 경영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 전신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신 조례」 제69조에 따라 처벌한다; 정황이 중하여 정돈을 위한 영업 정지 처벌이 부과되는 경우, 당사자를 전신 업무 경영 신용 위반 명단에 직접 올린다.
제47조 본 방법 제19조의 규정 위반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신 조례」 제68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48조 본 방법 제4조 제2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1조, 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전신 관리 당국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5,000위안에서 3만 위안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이나 「중화인민공화국 전신 조례」가 전항에 언급된 사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경우, 전신 관리 당국은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 당사자가 전신 관리 당국이 내린 행정 허가 결정이나 행정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 재의를 신청하지도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행정 처벌 결정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 전신 관리 당국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당사자를 전신 업무 경영 신용 위반 명단에 올린다.
제50조 전신 관리 당국의 직원이 경영 허가증 관리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도록 사법 기관에 이송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이나 상급 주관 당국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9장 — 부칙
제51조 경영 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가 통일 인쇄한다.
제52조 전신 관리 당국은 본 방법을 준용하여 전신 업무의 상업 시험 활동을 조직·수행할 수 있다.
제53조 본 방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3월 5일 공포된 「전신 업무 경영 허가 관리 방법」(공업정보화부 제5호령)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맺음말
원문서는 공업정보화부에 의해 중국어로 공표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위의 내용입니다. 이 번역은 신속한 이해만을 위해 제공되며, 귀하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용하십시오 — 현행 요건은 반드시 자격 있는 법률 자문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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