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개정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이 새 규정은 인터넷 댓글 서비스의 표준화된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을 수호하며, 개인·법인·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댓글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된 규정은 댓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댓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요건, 공공 계정 운영자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댓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수많은 변경 사항 중에서도 중요한 요건 하나가 두드러집니다. 포럼,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타 콘텐츠 공유 플랫폼은 이제 게시·댓글 작성 사용자에 대한 실명 등록을 엄격히 시행해야 합니다.
규정 제4조에 따르면,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서비스 관리의 주된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백엔드 실명 인증, 프런트엔드 자율 선택’ 원칙에 따라 법률에 맞게 다음 의무를 이행하며, 휴대전화 번호, 신분증 번호 또는 통일 사회 신용 코드를 통해 등록 사용자의 실제 신원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신원 정보가 미인증이거나 허위인 사용자, 또는 조직·기관이나 타인을 사칭하는 사용자에게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댓글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들은 사용자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고 콘텐츠 가이드라인 준수를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운영하려는 기업은 이 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용자 식별과 콘텐츠 검토를 위한 견고한 체계 구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또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시·댓글 활동을 하는 사용자에게 실명 등록을 요구합니다. 이 조치는 책임성을 높이고 허위 정보나 악의적 콘텐츠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서구 기업은 이러한 요건을 숙지하고 실명 등록을 수용하도록 플랫폼과 서비스를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댓글 서비스란, 여론 속성 또는 사회 동원 능력을 지닌 인터넷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기타 웹사이트 플랫폼으로서, 사용자가 댓글, 답글, 메시지 남기기, 탄막(bullet screen), 좋아요 등의 방식으로 텍스트, 기호, 표정,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및 기타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 계정 운영자, 즉 언론 매체, 온라인 인플루언서, 블로거 또한 개정된 규정에 따라 특정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들은 팔로워와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공 계정을 개설하거나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려는 외국 기업은 이러한 의무를 유념하고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서구 기업에 대한 함의
중국의 새 인터넷 댓글 서비스 규정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서구 기업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을 제시합니다:
규정 준수
중국에서 운영하려면 기업은 CAC가 제시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실명 등록, 콘텐츠 검토, 사용자 확인 체계를 시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시장 진입 전략
서구 기업은 새 규정이 자사의 시장 진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요건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플랫폼과 서비스를 조정하면 더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지고 중국 사용자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실명 등록 요건을 고려할 때, 기업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조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견고한 안전장치를 시행하고 중국의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사용자 신뢰를 유지하고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협업과 파트너십
중국의 규제 환경을 헤쳐 나간 경험이 있는 현지 파트너와 협업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리 잡은 중국 플랫폼과 협력하거나 현지 전문성을 활용하면 기업이 규제 과제를 더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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