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발표
2019년 10월 25일, 국가신문출판총국은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온라인 게임 기업이 사회적 효익을 우선하도록 이끌며,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과 과도한 소비 같은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행하였다.
문서 요건
「통지」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여섯 가지 측면의 업무 항목과 구체적 조치를 제시한다: 온라인 게임 이용자 계정에 대한 실명 등록 제도 시행;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시각의 엄격한 통제; 미성년자에 대한 유료 서비스 제공의 규율; 업계 감독 강화; 연령 적합성 안내 시행 모색; 그리고 부모·학교 등 사회 역량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 게임 소비 개념·습관을 세우도록 돕는 책임을 이행하도록 적극 안내하는 것.
구체적 내용
각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국; 모든 온라인 게임 기업; 관련 업계 조직 앞: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게임 산업은 대중의 여가·오락 수요를 충족하고 인민의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특히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과 과도한 소비 현상 등 높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는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과 정상적 학습·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고, 사회에서 강하게 반영되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온라인 게임 기업이 사회적 효익을 우선하도록 이끌며,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과 과도한 소비 같은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과 성장을 보호하는 것은, 청소년 업무에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지시를 시행하고 온라인 게임의 번영하고 건전하며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 조치이다. 이에 관련 업무 항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온라인 게임 이용자 계정에 대한 실명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유효한 신원 정보를 사용하여 게임 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본 통지의 시행일부터, 온라인 게임 기업은 이용자 실명 등록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신규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본 통지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온라인 게임 기업은 모든 기존 이용자에게 실명 등록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실명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게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온라인 게임 기업은 이용자가 제공한 실명 등록 정보를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엄격히 보존·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게임 기업은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최대 1시간의 방문자 체험 모드를 둘 수 있다. 방문자 체험 모드에서 이용자는 실명 등록을 요구받지 않고 충전이나 유료 거래를 할 수 없다. 같은 하드웨어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온라인 게임 기업은 15일 이내에 방문자 체험 모드를 반복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시각을 엄격히 통제한다.
22:00부터 다음 날 8:00까지, 온라인 게임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게임 기업이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의 시간은 법정 공휴일에는 하루 3시간을, 그 밖의 때에는 하루 1.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미성년자에 대한 유료 서비스 제공을 규율한다.
온라인 게임 기업은 미성년자가 그 민사 행위 능력에 맞지 않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온라인 게임 기업은 만 8세 미만 이용자에게 게임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 8세 이상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 1회 충전 금액은 5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월 누계 충전 금액은 20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 1회 충전 금액은 10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월 누계 충전 금액은 40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업계 감독을 강화한다.
본 통지에서 언급한 모든 요건은 온라인 게임 출판·운영의 운영에 필요한 조건이다. 지방 출판 당국은 그 관할 감독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본 통지의 요건에 따라 지방 온라인 게임 기업과 그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엄격히 감독·관리하여야 한다. 본 통지의 요건을 시행하지 않은 온라인 게임 기업에 대하여, 지방 출판 당국은 기한 내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심각한 위반의 경우, 관련 라이선스의 취소까지 포함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지방 출판 당국은 관련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감독·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연령 적합성 안내 제도의 시행을 모색한다.
온라인 게임 기업은 게임 콘텐츠·기능의 심리적 수용 수준, 경쟁 요소의 강도, 인지 혼란을 일으킬 잠재성, 위험한 모방의 잠재성, 그리고 결제 소비 수준을 포함한 여러 차원에서 출판·운영 가능한 온라인 게임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연령대의 이용자에게 적합한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 연령 적합성 안내를 제공하는 것을 모색하고, 이용자 다운로드·등록·로그인 페이지 같은 위치에 그것을 두드러지게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 업계 조직은 연령 적합성 안내에 대한 구체적 표준 지침을 모색·시행하고 온라인 게임 기업이 연령 적합성 안내 제도를 시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온라인 게임 기업은 미성년자 중독의 원인을 분석하고 중독에 기여하는 게임 콘텐츠·기능·규칙을 신속히 수정하여야 한다.
6. 부모·학교·사회 각계가 미성년자를 보호·보살피는 책임을 이행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이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미성년자가 올바른 온라인 게임 소비 개념·습관을 세우도록 돕는다.
7. 본 통지에서 미성년자란 만 18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키고, 온라인 게임 기업이란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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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서는 중국 국가신문출판총국(NPPA, 国家新闻出版署)이 발표하였으나, 링크가 끊겼습니다. 저희는 바이두 바이커(Baidu Baike)의 정보를 인용하여 편의를 위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은 신속한 이해를 위한 것이며 귀하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용하셔야 함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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