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아래는 중국의 비은행 지급 기구 감독 관리 조례(非银行支付机构监督管理条例, 국무원령 제768호)의 영어 번역본에서 옮긴 한국어 번역으로, 2023년 12월 9일 공포되고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귀사가 중국 본토의 이용자를 위해 결제를 처리하거나 — 혹은 귀사가 중국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지 저울질하는 결제 서비스 사업자라면 — 본 조례는 귀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최상위 행정 법규입니다. 국무원이 제768호령으로 발표한 본 조례는 모든 비은행 지급 기구가 보유해야 하는 지급 업무 허가(支付业务许可)를 수립하고 — 해외 사업자에게 결정적으로 — 제2조는 중국 내 이용자에게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역외 비은행 기구가 국가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중국 내에 비은행 지급 기구를 설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내 거래 처리, 자금 결제, 데이터 저장을 중국 내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제19조), 준비금을 중앙은행이나 자격을 갖춘 은행에 보관하도록 하며(제29조), 개인정보·데이터 위반을 개인정보 보호법(PIPL), 사이버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으로 되돌려 보냅니다(제52조). 한편 국경 간 이전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정과 교차합니다. 본 조례가 중국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합법적 구조를 결정하므로, 국제 결제 사업자가 자격 있는 자문과 가장 먼저 제기해야 할 질문 중 하나입니다.
비은행 지급 기구 감독 관리 조례(2023년 12월 9일 국무원령 제768호로 공포; 2024년 5월 1일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본 조례는 비은행 지급 기구의 행위를 규율하고, 당사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며, 위험을 예방·해소하고, 비은행 지급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비은행 지급 기구”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중국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로서 — 은행 금융 기구가 아니면서 — 지급 업무 허가를 취득하고, 수취인이나 지급인(통칭하여 “이용자”)이 제출한 전자 지급 지시에 근거하여 화폐 자금을 이전하는 등의 지급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중국 밖”)의 비은행 기구가 중국 내 이용자에게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국가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조례에 따라 중국 내에 비은행 지급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3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효율·성실·공정 경쟁의 원칙을 따르며, 소액·편의 결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삼고, 국가 금융 안전을 수호하며, 국가 이익, 공공 이익, 또는 타인의 적법한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4조 비은행 지급 기구의 감독·관리는 당과 국가의 노선·방침·정책·결정·배치를 시행하고, 실물 경제에 봉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으며, 발전과 안전을 조율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비은행 지급 기구를 감독·관리한다. 중국인민은행의 지점은 중국인민은행의 수권에 따라 감독·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전신·온라인 사기 척결, 불법 자금 모집의 예방·처리, 도박 단속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설립·변경·종료
제6조 비은행 지급 기구의 설립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고 지급 업무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의 명칭에는 “지급”(支付)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
법에 따른 승인 없이, 어떤 단위나 개인도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종사하거나, 그 단위 명칭이나 사업 범위에 “지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률·행정법규나 국가가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지급 업무 허가가 법에 따라 말소된 후에는, 그 기구의 명칭과 사업 범위에 더 이상 “지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비은행 지급 기구의 설립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부합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본 조례에 부합하는 등록 자본;
(2) 주요 주주와 실제 지배자가 양호한 재무 상태와 성실 기록을 가지고, 최근 3년간 법률·법규의 중대한 위반이 없을 것; 주요 주주나 실제 지배자가 회사인 경우, 그 지분 구조가 명확·투명하고 소유권 분쟁이 없을 것;
(3) 선임 예정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관련 법률·법규에 정통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영·관리 능력을 갖추며, 최근 3년간 법률·법규의 중대한 위반이 없을 것;
(4) 규정에 부합하는 영업 장소, 보안 보장, 업무 시스템·시설·기술;
(5)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내부 통제·위험 관리 제도, 퇴출 계획, 이용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
(6) 법률·행정법규와 중국인민은행 규칙이 정한 그 밖의 건전성 조건.
제8조 비은행 지급 기구 설립의 최저 등록 자본은 1억 위안(RMB)이며, 납입된 화폐 자본이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기구의 업무 유형, 영업의 지리적 범위, 사업 규모 같은 요소에 근거하여 전항에 규정된 최저 등록 자본을 상향할 수 있다.
비은행 지급 기구의 주주는 자기 자금으로 출자하여야 하고, 위탁 자금이나 부채 자금 같은 비자기 자금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제9조 비은행 지급 기구 설립을 신청하려면, 본 조례 제7조와 제8조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신청서와 자료를 중국인민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중국인민은행은 신청을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 지급 업무 허가를 발급하고 공고한다;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유를 설명한다.
지급 업무 허가에는 비은행 지급 기구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유형과 영업의 지리적 범위를 명시한다.
제11조 지급 업무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지체 없이 시장 감독 관리 부문에서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가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그 지급 업무 허가를 말소한다.
제12조 비은행 지급 기구의 주된 영업 장소는 그 등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가 그 주소 소재지 외의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오프라인 계약 가맹점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지사를 설립하고 중국인민은행에 비안하여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계약 가맹점”이란 비은행 지급 기구와 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비은행 지급 기구가 자금 결제를 완료해 주는 사업 주체를 말한다.
제13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명칭, 등록 자본, 업무 유형, 또는 영업의 지리적 범위의 변경;
(2) 성·자치구·직할시를 넘는 주소의 변경;
(3) 주요 주주나 실제 지배자의 변경;
(4) 이사, 감사, 또는 고위 경영진의 변경;
(5) 합병이나 분할.
비은행 지급 기구가 명칭이나 등록 자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신청을 수리한 후 1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의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그 밖의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신청을 수리한 후 3개월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후, 비은행 지급 기구는 법에 따라 시장 감독 관리 부문에서 관련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은행 지급 기구가 그 지급 업무를 종료하려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에 그 지급 업무 허가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가 지급 업무 허가의 말소를 신청하거나, 중국인민은행에 의해 지급 업무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급 업무 인가가 철회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이용자 자금과 정보 보안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가 해산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청산도 수행하여야 하며, 청산 과정은 중국인민은행의 감독을 받는다.
지급 업무 허가 말소 절차를 완료한 후에야 비은행 지급 기구는 시장 감독 관리 부문에서 변경 또는 말소 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제3장 지급 업무 규칙
제15조 비은행 지급 업무는 지급인으로부터 선지급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저장 가치 계좌 운영과 지급 거래 처리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 다만 단일 목적 선불 카드 업무는 본 조례에 규정된 지급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저장 가치 계좌 운영 업무와 지급 거래 처리 업무의 구체적 분류 방법과 감독·관리 규칙은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다.
제16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그 지급 업무 허가에 명시된 업무 유형과 영업의 지리적 범위에 따라 지급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승인 없이 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다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비은행 지급 기구는 그 지급 업무 허가를 변조·전매·임대·대여하거나, 어떤 다른 형태로든 그 행정 허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건전한 경영 요건에 따라 준법 관리 제도, 내부 통제 제도, 업무 관리 제도, 위험 관리 제도, 돌발 사태에 대한 긴급 대응 계획, 이용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수립·개선·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필요하고 독립적인 업무 시스템·시설·기술을 갖추고, 강제성 국가 표준과 관련 네트워크·데이터 보안 관리 요건에 따라 지급 업무 처리의 적시성과 정확성, 그리고 지급 업무의 연속성·안전성·추적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의 업무 시스템과 그 백업은 중국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은행 지급 기구가 국내 거래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 처리, 자금 결제, 데이터 저장을 중국 내에서 완료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가 국경 간 거래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경 간 결제, 국경 간 위안화 업무, 외환 관리,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이용자와 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는 공정의 원칙에 따라 계약 조항을 작성하고, 그 영업 장소,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의 두드러진 위치에 공시하여야 한다.
결제 서비스 계약에는 비은행 지급 기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지급 업무 절차, 전자 지급 지시의 전송 경로, 자금 결제, 분쟁 처리 원칙, 위약 책임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경쟁을 배제·제한하거나, 비은행 지급 기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경감하거나, 이용자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이용자의 주요 권리를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결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조항에 대하여, 비은행 지급 기구는 합리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이용자의 요청 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두드러진 위치에 30일간 공고한 후에야 변경할 수 있다. 비은행 지급 기구는 데이터 메시지 같은 서면 형식으로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제21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자 실사 제도를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이용자 신원을 식별·검증하며, 이용자의 거래 배경과 위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는 자금 안전, 정보 안전 등에 관한 핵심 업무와 기술 서비스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계약 가맹점 실사, 결제 서비스 계약 체결, 지속적 위험 모니터링 같은 업무 활동을 스스로 완료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는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았거나 불법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저장 가치 계좌 운영에 종사하는 비은행 지급 기구가 이용자를 위하여 지급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률·행정법규와 지급 계좌 관리에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는 비은행 지급 기구가 상업 은행과 협력하여 은행 계좌를 통해 단위 이용자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장려한다.
전항에 언급된 비은행 지급 기구는 지급 계좌의 개설·사용·변경·말소에 관한 업무 관리·위험 관리 제도를 수립·개선하고, 익명이나 가명 지급 계좌의 개설을 방지하며, 지급 계좌의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 조치를 취하고, 이상 계좌 위험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지급 계좌가 위법·범죄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지급 계좌”란 이용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개설된 전자 기장(記帳) 매개체로서, 지급 지시를 개시하고, 거래 내역을 반영하며, 자금 잔액을 기록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지급 계좌는 이용자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지급 계좌를 불법으로 거래·임대·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저장 가치 계좌 운영에 종사하는 비은행 지급 기구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지급 자금을 지체 없이 그에 상당하는 지급 계좌 잔액이나 선지급 자금 잔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보유한 잔액을 약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으나, 비은행 지급 기구는 이용자가 보유한 잔액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이자나 그 밖의 수익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전자 지급 지시에 수취인과 지급인의 정보 같은 필요한 정보를 포함시키고, 그가 전송하는 전자 지급 지시의 완전성, 일관성, 추적·감사 가능성, 변조 방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는 전자 지급 지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청산 기구, 은행 금융 기구, 그 밖의 비은행 지급 기구가 인정하는 안전한 인증 방식으로 계좌에 접근하여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 계좌나 지급 계좌의 민감 정보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이용자가 개시한 지급 지시에 따라 준비금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용자 준비금이 법에 따라 동결·공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준비금”이란 비은행 지급 기구가 이용자를 위하여 지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제로 받아 지급 대기 상태로 보유하는 선지급 화폐 자금을 말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는 어떤 형태로든 준비금을 유용·점유·차용해서는 안 되고, 준비금을 자신이나 타인을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비은행 지급 기구의 순자산과 준비금 일평균 잔액의 비율은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9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준비금을 중국인민은행이나 중국인민은행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비은행 지급 기구가 준비금을 예치한 계좌에 대하여 동결이나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는 안 되며, 법이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은행 금융 기구 및 그 밖의 비은행 지급 기구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지급 업무를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청산 기구를 통해 처리하고, 청산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산 업무에 종사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종사해서는 안 된다.
비은행 지급 기구는 지체 없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거래 정보를 청산 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는 결제 관리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자금 결제 업무를 처리하고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이용자 데이터와 거래 기록을 적절히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당국이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데이터, 거래 기록, 또는 이용자가 보유한 지급 계좌 잔액이나 선지급 자금 잔액을 조회하거나, 이용자 자금을 동결·공제하는 경우, 비은행 지급 기구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비은행 지급 기구의 이용자 정보 처리는 적법·정당·필요·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용자 정보 처리 규칙을 공개하고, 이용자 정보 처리의 목적·방식·범위를 명시하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는 법률·행정법규, 관련 국가 규정, 양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관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는 이용자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고, 무단 접근과 이용자 정보의 누출·변조·멸실을 방지하는 효과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불법으로 거래·제공·공개해서는 안 된다.
비은행 지급 기구가 이용자 정보를 그 계열사와 공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계열사의 명칭과 연락처를 고지하고, 정보 공유의 내용과 정보 처리의 목적·기간·방식·보호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는 또한 위 내용과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계열사와 약정하고, 계열사의 이용자 정보 처리 활동을 감독하여 그것이 적법·규정 준수·위험 통제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비은행 지급 기구가 법률·행정법규, 관련 국가 규정, 또는 양 당사자 간의 약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정보를 처리하였음을 발견하는 경우, 이용자는 비은행 지급 기구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함을 발견하는 경우, 이용자는 비은행 지급 기구에 그것을 정정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비은행 지급 기구의 관련 네트워크 시설, 정보 시스템 등이 법에 따라 핵심 정보 인프라로 결정되거나, 국가 사이버 공간 부문이 정한 수량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가 중국 내에서 수집·생성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중국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를 중국 밖으로 제공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 법률·행정법규와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가 중국 내에서 수집·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 보안 관리는 법률·행정법규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34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관련 가격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 업무의 과금 항목과 과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개하며,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는 그 영업 장소의 두드러진 위치와 업무 처리 채널의 주요 노드에, 서비스 내용, 과금 항목, 과금 기준, 제한 조건, 관련 요건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표시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표시하지 않은 어떤 비용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이용자와의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불만 처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이행하며, 이용자의 적법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용자와 비은행 지급 기구 간의 분쟁을 조정·중재 같은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36조 비은행 지급 기구의 지배 주주와 실제 지배자는 비은행 지급 기구의 지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사정에도 해당해서는 안 된다:
(1) 특수 목적 기구를 통한 지분 보유나 타인을 통한 대리 보유 같은 수단으로 감독을 회피하는 것;
(2) 규정을 위반한 관련 거래 수행 같은 수단으로 비은행 지급 기구나 그 이용자의 적법한 권익을 해치는 것;
(3) 비은행 지급 기구의 경영·관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정.
동일 주주는 동일 업무 유형의 둘 이상의 비은행 지급 기구에서 지분이나 의결권의 10%를 초과하여 직접·간접으로 보유해서는 안 된다. 동일 실제 지배자는 동일 업무 유형의 둘 이상의 비은행 지급 기구를 지배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지급 업무 정보, 감사받은 재무·회계 보고서, 영업 데이터 보고서, 통계 데이터,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업 지배·업무 운영 관련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중국인민은행은 규정에 따라 비은행 지급 기구에 대한 분류 등급 평가를 수행하고, 분류 등급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분류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지급 기구에 대한 인정 기준과 감독·관리 규칙을 제정한다.
제39조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1) 비은행 지급 기구에 대한 현장 검사와 비현장 감독·관리를 수행하는 것;
(2) 위법·부적합 행위가 발생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3) 당사자와 조사 대상 사안에 관련된 단위·개인에게 질문하고, 조사 대상 사안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
(4) 당사자와 조사 대상 사안에 관련된 단위·개인의 관련 문서·자료·업무 시스템을 열람·복제하는 것; 그리고 이전·은닉·훼손될 수 있는 문서·자료·업무 시스템을 봉인하거나 압류하는 것;
(5) 중국인민은행의 책임자나 그 성급 지점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와 조사 대상 사안에 관련된 단위의 계좌 정보를 조회하는 것.
위험을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시정 명령, 감독 면담 수행, 경고 통지서 발부, 공중에 대한 위험 경보 발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 중국인민은행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현장 검사나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현장 검사나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적법한 증명서와 집행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 검사나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2명 미만이거나 적법한 증명서와 집행 문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검사나 조사를 받는 단위나 개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중국인민은행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나 조사를 받는 단위나 개인은 협조하고, 관련 문서·자료·업무 시스템을 진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거부·방해·은닉해서는 안 된다.
제41조 비은행 지급 기구의 경영·발전, 지급 업무의 안정성·연속성, 또는 이용자의 적법한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구는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의 주요 주주가 그 비은행 지급 기구의 지분을 질권 설정하려는 경우,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야 하고, 질권 설정된 지분은 그 주주가 보유한 그 비은행 지급 기구 총지분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42조 비은행 지급 기구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는 독점 행위나 불공정 경쟁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중국인민은행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비은행 지급 기구가 독점 행위나 불공정 경쟁 행위의 혐의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관련 단서를 관할 집행 부문에 이송하고 그 조사·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 비은행 지급 기구에 위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구는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비은행 지급 기구의 주소 소재지 지방 인민정부에 위험 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지방 인민정부는 중국인민은행과 협력하여 관련 위험 처리 작업을 적절히 수행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4조 비은행 지급 기구의 위험 사건이 그 정상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의 적법한 권익을 해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사정을 구별하여 그 비은행 지급 기구에 대하여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요 주주에게 자본을 보충하는 감독 약속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
(2) 주요 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것;
(3) 이사, 감사, 또는 고위 경영진의 조정을 명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
제45조 중국인민은행과 그 직원은 감독·관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상업 비밀,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중국인민은행은 법률·행정법규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비은행 지급 기구 산업의 위험 예방·해소 조치를 개선하고, 비은행 지급 기구의 위험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47조 법에 따른 승인 없이 무단으로 비은행 지급 기구를 설립하거나,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종사하는 자는, 중국인민은행이 법에 따라 금지하고, 그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에서 5배의 벌금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의 벌금을 단독 또는 병과하여 부과한다. 그 법정 대표자나 주된 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경고를 주고 1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48조 당사자가 기만, 허위 출자, 순환 출자, 또는 비자기 자금을 이용한 출자 같은 부당한 수단으로 비은행 지급 기구의 설립·합병·분할을 신청하거나, 비은행 지급 기구의 주요 주주나 실제 지배자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1년 내에 관련 허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그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 그 신청이 승인된 경우, 지급 업무를 종료하도록 명하고, 관련 허가를 취소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에서 5배의 벌금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의 벌금도 부과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3년 내에 관련 허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그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
제49조 비은행 지급 기구가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나 공개 견책을 주며, 그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에서 5배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하거나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돈을 위한 영업 정지를 명한다:
(1) 그 명칭에 “지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관련 준법 관리 제도, 내부 통제 제도, 업무 관리 제도, 위험 관리 제도, 돌발 사태 긴급 대응 계획, 또는 이용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수립·개선·시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관련 업무 시스템·시설·기술이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출·보존하지 않거나, 관련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보고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승인 없이 본 조례 제13조 제1항 (1)·(2)·(4)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규정에 따라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제50조 비은행 지급 기구가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나 공개 견책을 주며, 그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에서 5배의 벌금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도 부과한다; 정황이 중하거나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돈을 위한 영업 정지를 명하며, 지급 업무 허가의 취소에 이를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이용자와 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금 결제를 처리하지 않거나,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계약 가맹점 실사, 결제 서비스 계약 체결, 지속적 위험 모니터링 같은 업무 활동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핵심 업무나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
(4)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 계좌를 개설하거나 — 지급 계좌의 불법 거래·임대·대여를 제외하고 — 지급 계좌가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된 경우;
(5)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이자나 그 밖의 수익을 지급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 계좌나 지급 계좌의 민감 정보를 보유한 경우;
(6)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예치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경우;
(7) 국경 간 결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규정에 따라 지급 업무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제51조 비은행 지급 기구가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나 공개 견책을 주며, 그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에서 5배의 벌금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의 벌금도 부과한다; 정황이 중하거나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돈을 위한 영업 정지를 명하며, 지급 업무 허가의 취소에 이를 수 있다:
(1) 그 지급 업무 허가를 변조·전매·임대·대여하거나, 어떤 다른 형태로든 그 행정 허가를 불법으로 양도한 경우;
(2) 승인된 업무 유형이나 영업의 지리적 범위를 넘어 지급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비은행 지급 업무에 불법으로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지급 업무 채널을 제공한 경우;
(4) 승인 없이 그 주요 주주나 실제 지배자를 변경하거나, 합병이나 분할을 수행한 경우;
(5) 준비금을 유용·점유·차용하거나, 준비금을 자신이나 타인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 업무를 중단하거나, 규정에 따라 전자 지급 지시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7) 청산 업무에 종사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종사한 경우;
(8) 검사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문서·자료·업무 시스템을 허위 보고하거나, 숨기거나, 훼손한 경우.
제52조 비은행 지급 기구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나 업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보안법」,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3조 비은행 지급 기구가 규정에 따라 이용자 실사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외환이나 가격 위반을 저지른 경우, 그리고 어떤 단위나 개인이 지급 계좌를 불법으로 거래·임대·대여하는 경우, 관할 당국이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비은행 지급 기구가 승인 없이 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54조 비은행 지급 기구의 지배 주주나 실제 지배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나 공개 견책을 주며, 그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에서 5배의 벌금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의 벌금도 부과한다:
(1) 특수 목적 기구를 통한 지분 보유나 타인을 통한 대리 보유 같은 수단으로 감독을 회피한 경우;
(2) 규정을 위반한 관련 거래 수행 같은 수단으로 비은행 지급 기구나 그 이용자의 적법한 권익을 해친 경우;
(3) 비은행 지급 기구의 지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비은행 지급 기구의 주요 주주가 본 조례의 지분 질권 설정과 그 밖의 지분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전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55조 본 조례에 따라 비은행 지급 기구에 처벌이 부과되는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그 밖의 사람에게도 경고나 공개 견책을 주고 5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의 벌금을 단독 또는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
비은행 지급 기구가 본 조례를 위반하고 정황이 중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일정 기간 또는 종신으로 비은행 지급 기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으로 재직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제56조 중국인민은행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비은행 지급 기구의 설립·변경·종료 신청 같은 사항을 심사·승인한 경우;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상업 비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3)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를 구성하는 그 밖의 행위.
제57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제6장 부칙
제58조 지급·청산 산업 자율 규제 조직은 법에 따라 산업 자율 규제 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중국인민은행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지급·청산 산업 자율 규제 조직은 비은행 지급 기구에 대한 산업 자율 규제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제59조 본 조례 시행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은행 지급 기구에 대한 경과 조치는 중국인민은행이 정한다.
제60조 본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차 출처: 《非银行支付机构监督管理条例》（国务院令第768号）, 국무원이 공표한 전문: gov.cn. 중국인민은행은 이후 시행 세칙(중국인민은행 2024년 제4호령), 즉 「비은행 지급 기구 감독 관리 조례 시행 세칙」을 발부하였으며, 이는 자체 시행일부터 효력을 가지므로 여기서는 재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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