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자가 수권한 전자 게임 출판 승인

설정 근거

1. 국무원이 보류할 필요가 있는 행정 승인 사항에 대한 행정 허가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부록 제328호: 해외 저작권자가 수권한 전자 출판물(인터넷 게임 작품 포함) 출판 승인. 2. 음반·영상물 관리 조례(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제28조: “출판을 위해 수입된 음반·영상물, 그리고 도매·소매·대여 등을 위해 수입된 완제품 음반·영상물은 국무원 출판 주관 부문에 콘텐츠 심사를 위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본 조례 제35조 외에, 전자 출판물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활동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허가 조건

1. 출판 단위는 전자 출판물 출판 단위여야 한다.
2. 출판 단위가 아닌 저작권자가 수권한 해외 전자 게임 출판물의 경우, 발행 단위는 출판 허가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신고된 해외 저작권자 수권 전자 게임 출판물은 국가판권국에서 저작권 계약 등록 절차를 완료하였을 것.
4. 게임 작품이 「출판 관리 조례」와 그 밖의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할 것.

수량 제한

총량, 구조, 배치 계획에 관한 관련 요건을 준수한다.

허가 절차

신청 단위는 그 소재지의 성급 출판 관리 부문에 출판 승인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성급 출판 관리 부문의 심사·승인 후, 국가신문출판총국에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승인 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80 영업일.

제출 필수 자료 목록

1. 성급 출판 관리 부문이 국가신문출판총국에 보내는 지시 요청서; 상세 설명:

1. 주 수신처를 국가신문출판총국으로 하는 요청 문서로, 제목을 두고, 문서 번호를 표기하며, 공인(公印)을 날인하여야 한다.
2. 본문에는 게임명, 출판 단위, 발행 단위, 의도하는 신청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콘솔 게임의 경우, 게임 콘솔 유형과 전자 게임 출판물 유형을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게임명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게임 콘텐츠를 반영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간체자 이외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게임 제목은 이미 승인된 게임과 같아서는 안 된다. 게임 작품의 명명은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게임 콘텐츠는 「출판 관리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저속·저급·영합 등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4. 게임당 요청 문서 1건, A4 용지로 제출, 1부, 제본 불필요.

2. 해외 저작권자 수권 전자 게임 출판물 신청서; 상세 설명:

1. 본 신청서는 수입 전자 게임 출판물의 신고에 적용된다.
2. “상세 콘텐츠 설명”은 게임 콘텐츠(게임 배경, 롤플레잉, 게임 캐릭터(NPC), 장면, 주요 줄거리, 게임 방식, 기능(시스템), 주요 특징, 게임 사용법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정확히 묘사하고,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며, 필요한 이미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심사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출판 단위의 심사 시작 시점, 심사 중 발견된 문제와 수정 과정, 그리고 최종 명시적 심사 의견.
4. “심사 보고서”는 게임 심사를 담당한 책임 편집자와 출판 단위의 편집장이 손으로 작성·서명하고, 출판 단위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책임 편집자와 편집장은 그 직위에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최초 자료 제출 시 관련 자격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판권국의 저작권 계약 등록에 관한 회신(사본); 상세 설명:

1. 제목은 출판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본문에는 게임명, 해외 저작권자의 명칭, 의도하는 신청 내용을 기재하며, 국가판권국의 저작권 등록 전용인을 날인한다.
2. 해외 저작권자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국가판권국의 저작권 계약 등록표 또는 해외 저작권자의 수권 계약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외 IP 수권 없이 독자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국내외 자본 기업(홍콩·마카오·대만 자본 기업 포함)의 경우, 저작권 증명과 저작권자의 인이 날인된 수권 계약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해외 IP 수권 게임인 경우, 국가판권국의 승인 회신이 여전히 필요하다.

4. 출판 계약과 게임 에이전시의 영업 허가증(사본); 상세 설명:

사본으로, 각각 출판 단위와 게임 에이전시의 공인을 날인한다.

5. 발행 단위의 배급 계약과 배급 허가증(사본); 상세 설명:

사본으로, 발행 단위의 공인을 날인한다(발행 주체가 출판 단위 자체이고,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라디오·영화·텔레비전국의 승인 문서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 배급 허가증 사본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6. 전자 게임 출판물의 게임 레벨 소개 또는 공략; 상세 설명:

완전한 게임을 반영하는 종합적이고 상세하며 효과적인 콘텐츠.

7. 게임의 중독 방지 기능 설명; 온라인 기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스크린샷으로 중독 방지 시스템 기능을 예시하여야 한다.

8. 전자 게임 출판물의 주요 작업과 주요 장면의 컬러 이미지(전자 문서); 상세 설명:

시스템 프롬프트, NPC 대화, 줄거리, 게임 아이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게임에 나타나는 모든 중국어 문자의 모음. 전자 문서 CD 또는 USB, 1부, 모든 관련 자료 포함.

9. 전자 게임 출판물의 전체 중국어 스크립트(전자 문서); 상세 설명:

시스템 프롬프트, NPC 대화, 줄거리, 게임 아이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게임에 나타나는 모든 중국어 문자의 모음. 전자 문서 CD 또는 USB, 1부, 모든 관련 자료 포함.

10. 전자 게임 출판물의 샘플 디스크; 상세 설명:

1. 샘플 디스크 3부로, 디스크 표면에 게임명을 표기한다. 디스크 콘텐츠는 읽을 수 있고, 게임이 정상적으로 설치·실행되며, 의도하는 출판 버전과 동일하여야 한다.
2. 게임이 설치·실행에 특수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요구하는 경우, 상응하는 기기 2세트를 제공한다(게임 승인 절차 완료 후 출판 단위에 반환).
3. 설치에 활성화 코드나 일련번호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게임에 범용 통과 모드가 포함된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5. 콘솔 게임의 경우, 게임 실행 기기 2대를 제공한다(게임 승인 절차 완료 후 출판 단위에 반환).

11. 모든 신청 텍스트 자료와 게임 데모 영상을 담은 전자 문서(CD 또는 USB). 상세 설명:

1. CD 또는 USB 3부.
2. CD 또는 USB에는 게임명과 “전자 문서 자료”, “데모 영상”, “설치 패키지”를 표기하고, 신청 자료를 순서대로 배열하여야 한다.
3. 게임 데모 영상은 10분 이상이어야 하며, 게임의 건강 경고, 게임 제목, 게임의 메인 인터페이스, 중독 방지 효과, 모든 캐릭터 이미지, 접근 가능한 모든 장면, 체험 가능한 모든 시스템, 그리고 게임 내 실제 전투 효과를 2분 이상, 그 밖의 요구 콘텐츠와 함께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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