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컴플라이언스 달성: 상표 출원 가이드

앱을 들고 중국 시장에 진입하려 한다면, 이름과 로고에 대한 상표 보호를 출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의 상표 등록 절차의 복잡함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비(非)중국 상표 등록은 중국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같은 국제 협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밖에서 등록한 상표가 중국 내에서 자동으로 브랜드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등록된 상표가 있더라도 중국에서의 권리를 지켜 주지 않습니다. 이는 홍콩 상표에도 적용되며, 홍콩 상표는 중국 본토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외국 기업도 중국에서 상표 보호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등록을 대신 처리해 줄 중국 상표 대리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중국 상표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2019년 개정)을 참고하세요.

링크: 중국 시장을 위한 앱 번역

중국은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에서는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주체가 그 표장을 사용할 독점권을 얻습니다. 즉 귀사가 해외에서 잘 자리 잡았더라도, 다른 주체가 중국에서 귀사의 이름과 로고로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고, 그들이 먼저 출원하면 귀사의 브랜드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귀사 고유의 이름과 로고로 사업을 유통·수행할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상표가 이미 타인에 의해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하면, 표장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상표 선점꾼(trademark squatters)“을 만날 수 있고,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많은 법률 전문가는 중국에서 사업할 의사를 공표하기 전에 미리 상표 보호를 출원할 것을 권합니다.

중국어 이름 선택을 고려하세요

오해와 침해를 막기 위해, 외국 출원인은 상표의 중국어 버전 또는 직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로마자만으로는 브랜드가 보호되지 않으므로, 상표에 잘 고안된 중국어 이름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잘 고른 중국어 이름은 중국 사용자가 브랜드명을 검색·읽기·말하기 쉽게 만듭니다. 또한 중국 앱스토어는 키워드 검색에서 제목에 큰 비중을 두므로 SEO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세요.

적절한 상품·서비스 소분류를 선택하세요

중국에서 상표 분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니스 분류표를 따릅니다. 등록 시 1개 류(class)와 최대 10개 소분류(subclas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상표를 어떻게 등록하나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상표를 등록하는 절차는 보통 완료까지 12~16개월이 걸립니다. 시작을 위한 핵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 상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예정 상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표장은 적법해야 하며, 기만적이거나 광고에서 과장되었거나 특정 민족을 차별하거나 국가·국제기구의 명칭이나 국기와 유사해서는 안 됩니다.

• 표장은 다른 등록 상표와 쉽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혼동을 일으키거나 경쟁자를 방해하려는 상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표장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오렌지를 판매한다면 “오렌지”라는 용어나 오렌지 이미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 용어로 간주되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표장은 등록 가능해야 하며, 중국 상표국(CTMO)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 표장은 긍정적 함의를 지녀야 합니다.

2. 등록 절차를 시작하세요:

상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SAIC에 제출합니다.

3. SAIC가 신청을 검토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4. SAIC가 상표 등록 처리를 시작합니다(보통 1년).

5. SAIC가 승인하고 상표를 발급합니다(약 2개월 더).

6. 이후 승인 증서를 받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CTMO는 중국 상표국(China Trademark Office)을 뜻하며 등록 상표의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다.

중국에서 상표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 상표 조사비: 약 120 USD
• 등록비: 약 1,000 USD(법무 비용 포함).
• 정부 수수료: 약 100 USD(보통 상표 대리기관 비용에 포함).

중국에서 상표를 어떻게 갱신하나요?

중국의 상표 등록은 기한이 없지만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면 등록을 다시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3년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보호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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