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아래는 중국 인터넷 게시·댓글 서비스 관리 방법의 한국어 번역으로,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시행일: 2022-12-15)
제1조 인터넷 댓글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국가안전과 공공 이익을 유지하며, 시민·법인·그 밖의 조직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생태 거버넌스 규정」,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 관리 규정」, 그 밖의 법률·법규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댓글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댓글 서비스란, 여론 속성 또는 사회 동원 능력을 지닌 인터넷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그 밖의 플랫폼이 이용자가 댓글, 답글, 메시지, 탄막(弹幕), 좋아요 등의 수단으로 텍스트, 기호, 이모티콘, 그림, 오디오·비디오, 그 밖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제3조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은 전국의 댓글 서비스 법 집행의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지방 인터넷정보 부문은 그 직무에 따라 자신의 행정 구역 내 댓글 서비스 법 집행의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제4조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서비스 관리의 주된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법에 따라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백그라운드 실명 검증, 프런트엔드 자율 등록” 원칙에 따라, 휴대폰 번호, 신분증 번호, 또는 통일 사회신용코드에 근거하여 등록 이용자의 실명 신원 정보를 검증하고, 실명 신원 정보를 검증하지 않았거나 조직 또는 타인의 신원 정보를 사용한 이용자에게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건전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적법·정당·필요·성실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개인정보 처리 규칙을 공표하고,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방법, 유형, 보존 기간을 고지하며,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그 동의를 얻는다.
(3)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 정보에 대하여는 선(先)심사 후(後)게시 제도를 수립한다.
(4) 탄막 형태로 제공되는 댓글 서비스에 대하여는 같은 플랫폼과 페이지에 상응하는 정적 버전 정보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한다.
(5) 댓글 심사, 실시간 순찰, 긴급 처리, 신고 접수를 위한 정보 보안 관리 제도를 수립·개선하고, 위법·유해 정보를 적시에 발견·처리하여 인터넷정보 부문에 보고한다.
(6) 댓글 서비스 관리 방법을 혁신하고, 댓글 정보 보안 관리 기술의 사용을 연구·개발하며, 위법·유해 정보 처리 능력을 높인다; 댓글 서비스의 결함·허점 같은 보안 취약점과 위험을 적시에 발견하여 인터넷정보 부문에 보고한다.
(7) 서비스 규모에 따라 보안 인원과 기술 인원을 갖추고, 법률·법규 및 댓글 서비스와 정보 보안 관리의 관련 지식을 교육한다.
(8) 인터넷정보 부문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감독·검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기술·데이터 지원과 협조를 제공한다.
제5조 여론 속성 또는 사회 동원 능력을 지닌 댓글 서비스 제공자가 댓글과 관련된 신규 제품, 신규 애플리케이션, 또는 신규 기능을 출시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보안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 이용자와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댓글의 서비스·관리 규칙, 그리고 댓글 게시권, 관리 책임, 인터넷 관련 법률·법규 준수, 문명적 온라인 교육 수행 면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공중 계정 제작자·운영자에 대하여는, 서비스 협약에 그 댓글 관리권과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서비스 협약에 따라 이용자와 공중 계정 제작자·운영자의 댓글 서비스 이용을 규율하여야 한다. 위법·불건전 정보를 게시하는 댓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제공자는 필요에 따라 경고, 게시 거부, 정보 삭제, 계정 기능 제한, 계정 업데이트 정지, 계정 폐쇄, 재등록 금지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댓글란에 위법·불건전 정보가 나타나게 한 공중 계정 제작자·운영자에 대하여, 제공자는 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여 법과 협약에 따라 필요에 따라 경고, 정보 삭제, 댓글란 기능 정지 내지 댓글란 영구 폐쇄, 계정 기능 제한, 계정 업데이트 정지, 계정 폐쇄, 재등록 금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분류·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이용자의 댓글 활동에 대하여 신용 평가를 수행하며, 신용 등급에 따라 서비스 범위와 기능을 정하여야 한다. 심각하게 신용을 저버린 이용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블랙리스트 이용자에게는 서비스를 중지하며 재등록 등의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9조 댓글 서비스 이용자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따르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촉진하여야 한다. 법률·법규 및 관련 국가 규정이 금지하는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공중 계정 운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대한 댓글 정보 콘텐츠의 심사·관리를 강화하고, 댓글란의 위법·유해 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처리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중 계정 운영자는 이용자 서비스 협약에 따라 댓글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유해 댓글을 신고·숨김·삭제하거나 자신의 계정 댓글란을 자율적으로 닫을 권한을 신청할 수 있다.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공중 계정 운영자의 댓글 관리에 대한 신용 평가를 수행한 후, 공중 계정의 성격과 신용 평가 등급에 따라 관리 권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댓글 서비스 제공자, 댓글 서비스 이용자, 공중 계정 제작자·운영자는 댓글과 정보의 게시·삭제·추천,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 상업 조직·인원을 고용한 정보 유포, 그 밖의 댓글 정보 표시를 간섭하는 수단으로 타인의 적법한 권익이나 공공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악의적으로 댓글 질서를 교란하거나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위법·불건전 댓글 정보에 대한 공중의 불만·신고, 그리고 댓글 서비스 이용자의 이의를 접수·처리하는 제도를 수립·개선하고, 불만·신고·이의를 위한 편리한 경로를 마련하여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된 댓글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 댓글 서비스 이용자는 댓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자는 이용자 서비스 협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 규정 위반을 발견한 조직이나 개인은 누구든 인터넷정보 부문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정보 부문은 접수 후 법에 따라 불만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각급 인터넷정보 부문은 일상 점검과 정기 점검 제도를 수립·개선하여 법에 따라 인터넷 댓글 서비스를 감독·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규정 위반은 국가 및 지방 인터넷정보 부문이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8월 25일 발행된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맺음말
원문서는 중국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위의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법에 대한 신속한 이해의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귀하 자신의 책임 하에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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