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중국 사이버보안 당국은 차량 호출 대기업 Didi Global에 데이터 보안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으로 12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년에 걸친 조사의 종결로 이 회사는 그동안 신규 사용자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통지에서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Didi의 네트워크 보안법·데이터 보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황이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Didi의 위법 사항은 총 16가지이며, 8개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휴대폰 앨범에서 스크린샷 정보 1,196만 3,900건을 불법 수집;
2. 사용자 클립보드 정보와 애플리케이션 목록 정보 83억 2,300만 건을 과도하게 수집;
3. 승객 얼굴 인식 정보 1억 700만 건, 연령대 정보 5,350만 9,200건, 직업 정보 1,633만 5,600건, 가족 관계 정보 138만 2,900건, “집”과 “회사” 택시 주소 정보 1억 5,300만 건을 과도하게 수집;
4. 승객이 기사 서비스를 평가할 때,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때, 휴대폰이 오렌지색 영상 기록 장치에 연결될 때 정밀 위치(경도·위도) 정보 1억 6,700만 건을 수집;
5. 기사 학력 정보 14만 2,900건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기사 신분증 번호 정보 5,780만 2,600건을 평문으로 저장;
6. 승객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승객 이동 의도 정보 539억 7,600만 건, 거주 도시 정보 15억 3,800만 건, 비현지 업무/여행 정보 3억 400만 건을 분석;
7. 승객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관한 “전화 권한”을 자주 요구;
8. 사용자 기기 정보 등 19가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음.
Didi는 또한 국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처리 활동과, 규제 당국의 정확한 요구 이행 거부, 법규 위반, 감독의 악의적 기피 등 그 밖의 법규 위반도 저질렀습니다. Didi의 위법 운영은 국가 핵심정보인프라의 안전과 데이터 보안에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했으며, 이는 국가 안전과 관련되어 상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이 막대한 벌칙은 인터넷 기업이 모으는 방대한 개인 데이터와, 그것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중국의 경계를 반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중국에서 운영되는 앱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2000년 9월, 중국 정부는 중국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을 공표했고 200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중국 정부는 중국 DSL(데이터 보안법)을 내놓았고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과 중국 데이터 보안법의 영어 번역본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PIPL)에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의 테두리 안에 안전하게 머물려면 중국에서 PII를 수집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는 그 정보를 중국 본토 내 서버에 저장해야 합니다. 웹사이트는 사용자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기 전에 사용자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언제든 자신의 데이터 삭제를 원하면, 웹사이트는 이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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