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이 글은 유럽의 GDPR과 중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이전 글들에서 저희는 ICP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에서 호스팅하기 전에 귀사가 왜, 어떻게 ICP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익숙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중국의 다른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을 큰 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
유럽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보통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매우 익숙합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GDPR을 시행했습니다. 규정 준수는 선택이 아니며, 위반 시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면, 기업이 프라이버시 법률에 극도로 민감해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유럽보다는 느슨하지만, 미국도 비슷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자체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을 두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 비교
유럽과 중국의 프라이버시 데이터 법률 간 유사점과 핵심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법률이 EU의 체계를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민감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차이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와 기술팀 모두, 데이터 수집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프로젝트 초기에 이 법률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EU의 처벌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법을 면밀히 따르지 않을 경우 반드시 피해야 할 엄중한 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 준수는 왜 중요한가요?
Didi(중국의 Uber)는 중국 사이버보안 당국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 준수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는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2021년, Didi가 뉴욕 기업공개(IPO)로 44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지 며칠 만에, 중국 사이버보안 당국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Didi의 앱 20여 개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Didi의 법률 위반은 IPO 출범 후 주가 급락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유사점
이제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두 데이터 프라이버시 체계의 유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프라이버시 법률 모두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기업이 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하는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갖춰야 합니다.
추가 유사점:
-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
-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보유
- 데이터 처리에 소비자 동의 필요
- 개인은 동의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권리와 삭제 요구 권한을 가짐
보안, 유출 통지,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 국경 간 이전에 관해서도 비슷한 요건이 있습니다.
핵심 차이점
이제 핵심 차이점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 중국의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 제39조(구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중국 법률은 운영자가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데이터 주체가 동의하고 운영자가 보안 평가를 통과한 경우,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따라 국경 간 이전이 허용됩니다.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익숙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은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중국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Didi가 겪은 부정적 영향을 피하려면, 웹 앱 프로젝트 초기에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
제39조(구 제37조)를 준수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접근법. 대행사를 고용하거나 사내 자원을 활용해 서버의 모든 유지관리와 운영을 직접 설정·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속도·편의성·비용을 중시한다면 21YunBox를 사용해 현대적이고 민첩한 접근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21YunBox의 솔루션은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모든 개인·민감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중국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귀사의 기술팀이 제39조를 간단하게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그 결과 기술팀은 모든 서버 운영과 유지관리를 저희 플랫폼에 넘김으로써 더 중요한 업무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사는 규정을 준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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